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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재산분할]-[동시사망]-상담-부모님 동시 사망시 상속재산을 아버지, 어머니 따로 받을 수 있는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9-24 | 조회: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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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사망]-상담-부모님 동시 사망시 상속재산을 아버지, 어머니 따로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동시사망]-상담-부모님 동시 사망시 상속재산을 아버지, 어머니 따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3개월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동시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셨고 아버님은 119 이송도중 사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도 일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엄마가 거의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버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엄마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채를 쓰신것 같습니다.
    남은 재산 중 엄마 재산만 상속 받을 수는 없는지요?
    저는 올해 17세 미성년자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은 각각 별개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아버님과 어머님의 상속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글을 봤을때 동시 사망이 아니라, 사망이 순차적으로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서 상속이 먼저 진행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리해야만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먼저 어머님이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아버님과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된 것으로 판단해야 할것 같고, 다시 아버님이 사망하였으므로 아버님은 어머님의 상속재산 중 상속지분을 상속받게 되고 이 상속재산이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어머님 사망당시 어머님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지분 대로 고유의 상속을 받은 이후 다시 아버님의 어머님 상속재산 중 상속지분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의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다면 가정법원에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어머님의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다면 그대로 상속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어머님의 상속재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몫은 아버님의 부채로 인해 포기해야 할 경우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문제 없겠으나 미지정이거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시점에 따른 상속분의 변동, 아버님 명의 재산 및 부채, 어머님 명의 재산 및 부채에 대한 자료를 지참해서 사무실로 내방 상담을 받아 보시는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시사망,상속재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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