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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포기]-[상속포기각하]-상담-상속포기신청 각하 결정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01 | 조회: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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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각하]-상담-상속포기신청 각하 결정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질문: [상속포기각하]-상담-상속포기신청 각하 결정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민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하지 못한 상속포기를 2001년 6월 20일자로 소급 신청 하였읍니다.
    법원에서 통보 할때까지 기다리라는 법원공무원의 말만 믿고 기다리던중, 1년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법원에 찾아가 확인해 본바 2002년 4월 22일자로 청구각하 되었으며, 청구취지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송달료 잔액부족으로 동 내용을 신청인앞으로 통보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정해진 기간안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관계로 각하 되었다고 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현재 채권자로 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진행중이며 본결과로 인하여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상속포기신청 각하에 대한 항소 가능여부 및 진행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더불어 법원공무원이 송달료가 없어서 판사님의 명령서를 본인앞으로 통보하지 않은것이 정당한 업무 처리 인지도 알고 싶읍니다.

    참고로 현재 피상속인은 군복무중이며 사건번호는 2001느단 0000번 입니다.
    바쁘신 중에 상세한 답변 부탁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각하결정을 한 법원에 내야 하는데, 항고기간의 정함이 있습니다. 항고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원공무원이 송달료가 없어서 판사님의 명령서를 본인앞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업무집행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항고사유는 충분하나 항고기간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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