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4.229.63.28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4.♡.63.28)
    손님 (34.♡.82.78)
    손님 (119.♡.72.84)
    손님 (157.♡.39.8)
    손님 (52.♡.144.21)
    손님 (52.♡.144.195)
    손님 (34.♡.82.64)
    손님 (40.♡.167.68)
    손님 (40.♡.167.10)
    손님 (20.♡.133.186)
    손님 (34.♡.82.72)
    손님 (34.♡.82.69)
    손님 (34.♡.82.66)
    손님 (34.♡.82.77)
    손님 (40.♡.167.46)
    접속자 25명 (M:0 / G:2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권]-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사람도 상속권이 있는가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3-27 | 조회:4,08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권]-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사람도 상속권이 있는가요?
     
    질문: [상속권]-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사람도 상속권이 있는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남녀가 자연적인 성교섭에 의하지 않고 인공적인 의료기술장치와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인공 수정자도 상속권이 부여 되는지 주목이 됩니다.

    인공수정은 남편의 정액을 이용하여 시술한 경우(A.I.H =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와 남편이 아닌 제 3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시술한 경우 (A.I.D =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가 있다고 합니다.
    전자는 부모의 친생자이므로 당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만 후자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상속권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불임치료의 방법의 하나로 아내의 난자를 체외로 빼내어 시험관속에서 수정 시킨 뒤 제3의 여성(이 여성이 소위 대리모이다.)의 체내에 착상시켜 출생하게 한 아이가 대리모 출생자 입니다.

    대리모 출생자도 부모를 상속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대리모 사망 시에 대리모의 재산에대한 상속권이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 입니다.
      [인공수정 상속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인공수정 상속권]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공동상속]-상속사례-부
    [상속분쟁]-기여도-극진
    [상속재산분할]-상속지
    [상속]-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10억대 유산
    [상속]-상속재산분할청
    [상속]-상속지식-상속의
    전체게시물: 9,434 게시물24시: 0 오늘방문자: 135 어제방문자: 236 최대방문자: 3,703 전체방문자: 3,652,963 전체회원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