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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57	상속기타	[상속포기]-사해행위취소-판례-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판례	07-23	3692
156	상속기타	[상속포기]-사해행위-판례-협의분할 합의 후 상속포기-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	07-23	3952
155	상속기타	[사망보험금]-상속포기-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하다는 판례	07-18	3854
154	상속기타	[상속인지시점]-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	07-18	3146
153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07-18	3485
152	상속기타	[상속채무금]-판례-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피고표시정정…	07-18	3305
151	상속기타	[상속분쟁]-부당이득금-판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	07-18	3751
150	상속기타	[상속회복 제척기간]-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	07-17	2913
149	상속기타	[상속재산반환]-판례-상속재산반환(공동상속인아닌제3자에게증여한경우) 판례	07-11	2859
148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포기-판례-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	07-08	3029
147	상속기타	[상속재산분할]-이혼한 친모사망-이혼배우자 사망시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가능 사…	07-03	4791
146	상속기타	[상속분쟁]-장례비용-상속포기해도 장례비용 부담해야 - "부의금은 장례비에 최우선 …	06-28	3651
145	상속기타	[유언무효확인]-판례-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06-27	3506
144	상속기타	[유언집행자]-해임사유-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	06-10	3087
143	상속기타	[상속분쟁]-경정청구사유-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06-10	2955
142	상속기타	[상속분쟁]-소유부동산처분-피상속인이 사망 3개월 20여 일 이전부터 5일 이전까지 사…	06-04	3117
141	상속기타	[상속세]-판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등의 감액수정신청을 거절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	06-04	3308
140	상속기타	[공무원연금]-상속재산-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라는 사례	05-24	3198
139	상속기타	[상속분쟁]-보험금-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라는 사례	05-24	3767
138	상속기타	[상속분쟁]-부양의무-부양의무 게을리 한 장남부부 물려받은 재산 반환하라는 사례	05-24	4113
137	상속기타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05-07	3077
136	상속기타	[상속순위]-판례-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	05-07	3367
135	상속기타	[상속결격]-판례-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	05-07	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