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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52	상속기타	[연금수급자의 범위]-판례-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했을 경우, 연금수금자의 범위	10-10	3454
351	상속세	[상속세]-판례-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10-10	3080
350	기여분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	10-10	2884
349	상속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10-10	2975
348	상속회복	[상속회복]-판례-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을 상속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	10-10	2843
347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	10-10	3150
346	상속기타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	10-10	2822
345	상속세	[상속세]-판례-상속개시일까지의 그 금액을 상속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10-10	2915
344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사례-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한정승인신고의 효력-광주고법 2005나…	09-30	3351
343	상속포기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	09-26	3198
342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하다는…	09-22	3260
341	상속세	[상속세 납세의무]-판례-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	09-17	4307
340	한정승인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승인 신청…	08-27	3399
339	상속기타	[한정승인]-판례-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08-21	3235
338	상속기타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08-19	2884
337	상속기타	[문자메시지 유언]-외국사례-'문자메시지 유언' 효력 있나… 법원 판단은 ?	08-14	3115
336	상속기타	[증여재산의 범위]-판례-서울고등법원2011누40570-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증여를 원인으…	07-01	3589
335	상속기타	[사전 상속포기 효력 유무]-사례-일부 자녀에 사망 20년전 재산 몰아주고 다른 자녀는… (1)	04-14	3913
334	상속재산분할	[납북자 상속권인정]-판례-남북 분단 특수성 고려 상속 당시 생존 했다면 상속권 인…	04-14	3194
333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판례-법원, “본인 동의 없는 상속재산분할 무효”	04-04	4518
332	상속회복	[상속회복]-판례-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	03-25	3726
331	상속회복	[소멸시효]-판례-상속회복 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합헌"	03-25	3050
330	상속기타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액수의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	03-24	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