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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83	상속회복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	11-13	3117
282	유류분	[유류분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09-21	3120
281	상속기타	[세무상식]-담보 잡힌 아파트를 증여 할 때 부담부증여가 유리해	04-17	3122
280	상속기타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05-07	3129
279	상속기타	[대습상속]-판례-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	10-15	3130
278	상속기타	[가사]-상속-판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07-04	3134
277	상속기타	[상속]-사례-증여해제-"부모부양 불이행, 재산증여 해제" 사례	10-11	3135
276	상속기타	[유언집행자]-해임사유-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	06-10	3138
275	상속세	[상속세]-판례-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10-10	3138
274	유류분	[유류분]-사례-유류분 사건, 가정법원서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례	11-13	3147
273	상속기타	[유언집행자]-판례-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05-05	3150
272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	02-27	3160
271	상속기타	[종중재산]-430억원에 달하는 종중재산의 여자 종중원 몫을 남자의 절반 이하로 분배…	10-19	3163
270	유류분	[특별수익자]-판례-유류분반환-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대…	09-21	3167
269	상속기타	[상속]-정신병-멀쩡한 목사가 정신병원에… 교회 신도 등 불법감금 진정서 제출	12-11	3167
268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기사-南·北韓 이복형제 100억대 상속분쟁, '조정'합의	11-13	3168
267	상속기타	[문자메시지 유언]-외국사례-'문자메시지 유언' 효력 있나… 법원 판단은 ?	08-14	3170
266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판례-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	09-30	3177
265	상속기타	[상속분쟁]-소유부동산처분-피상속인이 사망 3개월 20여 일 이전부터 5일 이전까지 사…	06-04	3178
264	상속포기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11-12	3187
263	상속기타	[상속분쟁]-사례-"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 상대 재산 다툼, 민형사 소송내도 파양 …	09-10	3188
262	상속회복	[상속회복청구권]-판례-제척기간-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10-26	3189
261	상속기타	[유족급여]-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라는 사례	03-25	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