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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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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7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	01-06	841
6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02-25	43
5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	03-11	37
4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	03-04	34
3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	03-12	34
2	상속포기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	04-11	26
1	상속포기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	04-2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