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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99	상속기타	[상속]-사례-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주 손녀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례	10-24	2883
98	상속기타	[특별대리인]-상속인중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각자마다 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04-18	2876
97	상속기타	[상속]-판례-재산분할-장례비 부담 원칙을 밝힌 사례	09-25	2874
96	유류분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	09-24	2871
95	상속기타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	10-10	2870
94	유류분	[유류분반환방법]-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	09-21	2868
93	유류분	[유류분청구]-판례-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대법원 2011.4.28…	09-21	2866
92	상속기타	[상속]-판례-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판례	11-08	2865
91	기여분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	05-13	2861
90	상속기타	[유언]-판례-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	09-21	2850
89	유류분	[유류분]-판례-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09-24	2845
88	상속기타	[상속]-사례-불륜행위 남편-불륜행위를 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10-31	2843
87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판례모음	09-15	2832
86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개시-상속받을 채무자가, 상속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을 막기위해 …	08-21	2825
85	유류분	[유류분]-유언-유언과 유류분의 상관관계	10-17	2818
84	상속기타	[상속]-사례-기여분-효성 지극한 양자에게 전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	10-06	2816
83	유류분	[상속분쟁]-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04-10	2811
82	상속기타	[상속]-판례-공증-“논, 밭, 주택은 아들몫” 공증인 문답 형식 유언도 유효	08-02	2809
81	상속기타	[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10-04	2808
80	유류분	[상속]-판례-상속인 범위-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10-07	2792
79	상속기타	[상속]-사례-증여-명의신탁-"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10-04	2784
78	상속기타	[조부재산]-사례-상속-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10-31	2779
77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권-상속개시전 상속포기 및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권 주장하는 경우 …	10-07	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