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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91	상속기타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판례-사망사실을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객관적 근거…	03-20	3208
190	상속기타	[해외거주자상속]-판례-우리나라 법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02-09	3207
189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판례	11-10	3207
188	상속기타	[상속인지시점]-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	07-18	3200
187	상속기타	[유족연금]-대법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지급 불가라는 사례	10-30	3198
186	상속기타	[재산분할]-판례-상속-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여야 하는지 여…	10-27	3198
185	상속기타	[유족급여]-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라는 사례	03-25	3190
184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06-05	3190
183	상속회복	[상속회복청구권]-판례-제척기간-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10-26	3189
182	상속기타	[상속분쟁]-사례-"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 상대 재산 다툼, 민형사 소송내도 파양 …	09-10	3188
181	상속포기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11-12	3186
180	상속기타	[상속분쟁]-소유부동산처분-피상속인이 사망 3개월 20여 일 이전부터 5일 이전까지 사…	06-04	3178
179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판례-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	09-30	3177
178	상속기타	[문자메시지 유언]-외국사례-'문자메시지 유언' 효력 있나… 법원 판단은 ?	08-14	3170
177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기사-南·北韓 이복형제 100억대 상속분쟁, '조정'합의	11-13	3168
176	유류분	[특별수익자]-판례-유류분반환-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대…	09-21	3167
175	상속기타	[상속]-정신병-멀쩡한 목사가 정신병원에… 교회 신도 등 불법감금 진정서 제출	12-11	3167
174	상속기타	[종중재산]-430억원에 달하는 종중재산의 여자 종중원 몫을 남자의 절반 이하로 분배…	10-19	3163
173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	02-27	3160
172	상속기타	[유언집행자]-판례-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05-05	3150
171	유류분	[유류분]-사례-유류분 사건, 가정법원서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례	11-13	3145
170	상속기타	[유언집행자]-해임사유-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	06-10	3138
169	상속세	[상속세]-판례-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10-10	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