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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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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52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	05-09	3684
351	상속기타	[상속분쟁]-장례비용-상속포기해도 장례비용 부담해야 - "부의금은 장례비에 최우선 …	06-28	3683
350	상속세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	02-05	3681
349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	04-30	3669
348	상속기타	[대습상속]-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	04-08	3667
347	유류분	[물상보증]-판례-유류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	09-24	3663
346	상속기타	[상속재산의 구속력]-판례-상속재산소송의 구속력과 양자사망시 상속할 직계존속은 양…	03-13	3663
345	상속기타	[상속재산 부당이득]-판례-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	11-13	3662
344	상속기타	[가분채권]-판례-상속재산 중 가분채권에 관한 판례-서울가법 2005.5.19. 자 2004느합…	08-24	3661
343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	04-30	3659
342	유류분	[유류분]-사례-아버지가 유일한 전 재산을 어머니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	06-05	3651
341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10-31	3649
340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	05-20	3647
339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경매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경…	09-30	3643
338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	05-09	3642
337	상속기타	[참칭상속인]-판례-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	11-11	3634
336	유류분	[재산반환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	09-24	3631
335	상속기타	[증여재산의 범위]-판례-서울고등법원2011누40570-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증여를 원인으…	07-01	3624
334	유류분	[증여분쟁]-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도 있다.…상속침해들 …	10-31	3620
333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	05-02	3614
332	상속기타	[사망보험금]-전재산 기부-판례-'전재산 기부'에 사망보험금도 포함 안돼&#…	09-06	3609
331	한정승인	[단순승인]-판례-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	10-15	3605
330	기여분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	05-13	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