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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65	상속기타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04-14	3454
164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권-망인의 직계존속이 상속한 후 나타난 ‘혼인외 출생자’-혼인 외의…	04-10	3259
163	유류분	[상속분쟁]-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04-10	2793
162	상속기타	[대습상속]-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	04-08	3658
161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	04-08	2921
160	상속기타	[동시사망]-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1)	03-25	3495
159	한정승인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	11-13	3896
158	한정승인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11-13	3511
157	한정승인	[특별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	11-13	3474
156	유류분	[특별수익자]-판례-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	11-13	3296
155	상속회복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	11-13	3094
154	유류분	[유류분]-사례-유류분 사건, 가정법원서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례	11-13	3130
153	상속기타	[상속재산 부당이득]-판례-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	11-13	3658
152	상속기타	[상속포기]-사례-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 관련 소송' 중이라면 대법원 "…	11-13	3315
151	인지청구	[인지청구]-판례-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대법원 2005. 6. 1…	11-08	2986
150	기여분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	11-08	3428
149	유류분	[증여분쟁]-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도 있다.…상속침해들 …	10-31	3615
148	유류분	[유류분산정방법]-판례-유류분의 가액 산정 방법-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28126…	10-31	2702
147	상속회복	[상속회복청구권]-판례-제척기간-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10-26	3170
146	상속기타	[상속]-사례-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주 손녀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례	10-24	2867
145	상속세	[부동산상속]-사례-체납자 사망해도 압류효력은 상속인에게 이전-체납액 모두 납부해…	10-23	3789
144	상속기타	[보험금상속재산]-판례-생명보험 사망보험금 판례-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	10-22	3270
143	인지청구	[인지청구]-판례-인지청구소송 관련판례 모음	10-18	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