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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2	상속포기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	04-23	3
51	유류분	[유류분]-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	12-24	3674
50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경매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경…	09-30	3537
49	기여분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	05-13	3510
48	기여분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	05-13	2773
47	기여분	[기여분]-판례-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	01-22	3885
46	상속기타	[부의금]-사례-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	11-12	3961
45	기여분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기여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	10-15	3514
44	기여분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	10-10	2867
43	상속기타	[가분채권]-판례-상속재산 중 가분채권에 관한 판례-서울가법 2005.5.19. 자 2004느합…	08-24	3598
42	상속재산분할	[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	08-24	4224
41	상속기타	[상속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서의 기여…	08-09	4410
40	유류분	[기여분]-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청구의 인용여부 사례	08-05	4612
39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	07-11	3688
38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	05-09	3839
37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	05-09	3569
36	상속기타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05-07	3051
35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	05-07	3316
34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04-30	3273
33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	04-30	3577
32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	04-30	3597
3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	04-30	4144
30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04-30	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