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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79	상속포기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	04-23	8
178	한정승인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	03-22	897
177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04-16	1583
176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	06-22	3266
175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	05-16	2997
174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05-16	3145
173	상속기타	[지분말소등기]-판례-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	05-16	3939
172	상속회복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	05-14	6434
171	상속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판례-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및 관습법상의 분재청…	11-30	3749
170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판례-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	09-30	3049
169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	05-20	3582
168	기여분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	05-13	3534
167	기여분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	05-13	2790
166	상속기타	[실종신고사망인정]-판례-상속인이던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하…	03-06	4011
165	한정승인	[청구이의]-판례-망인 갑이 망인 을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의 상…	02-24	3683
164	상속세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	02-05	3623
163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6770
162	상속세	[상속세]-사례-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12-16	3351
161	상속기타	[사실혼배우자]-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판례-2013헌바119 위헌소원	11-25	3301
160	상속기타	[등기선례]-2013.7. ~ 2013.8. 부동산 등기선례	11-12	3857
159	상속기타	[유언무효]-사례-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는 사례 (1)	11-12	3427
158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10-31	3606
157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의 비법인 사단-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	10-31	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