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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72	상속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	02-05	3802
371	상속기타	[상속분쟁]-판례-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대법원 …	02-05	4442
370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6838
369	기여분	[기여분]-판례-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	01-22	3988
368	상속기타	[유족급여]-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급여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 손배채권 영향 없…	01-09	3988
367	상속기타	[유체인도]-판례-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	01-02	5362
366	상속세	[상속세]-사례-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12-16	3415
365	상속기타	[사실혼배우자]-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판례-2013헌바119 위헌소원	11-25	3357
364	한정승인	[한정승인]-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	11-21	3961
363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11-12	3784
362	상속기타	[등기선례]-2013.7. ~ 2013.8. 부동산 등기선례	11-12	3917
361	상속회복	[보관금반환]-판례-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	11-12	3926
360	상속기타	[부의금]-사례-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	11-12	4029
359	유류분	[한정승인]-판례-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11-12	3687
358	상속기타	[유언무효]-사례-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는 사례 (1)	11-12	3467
357	상속포기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11-12	3169
356	상속포기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11-12	4754
355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한다는 …	11-12	3957
354	상속재산분할	[자연혈족관계]-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자연혈족이면 상속인의 자…	11-07	3749
353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명의신탁-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0-31	3567
352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여자의 경우도 종중구성원의 지위인정-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	10-31	3804
351	상속세	[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	10-28	3859
350	상속기타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례-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10-17	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