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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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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05 상속재산분할 [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 08-24 4315
    304 상속기타 [상속무효]-피상속인 의사무능력-딸들 '모친 의사무능력자' 입증시 아들의 … 08-22 4889
    303 상속기타 [상속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서의 기여… 08-09 4484
    302 상속기타 [상속분쟁]-대습상속권-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夫)의 대습상속… 08-07 3580
    301 상속기타 [제사,분묘관리]-판례-법원 "庶子 대신 친딸이 제사 모실 수 있다"는 사례 08-06 3254
    300 유류분 [기여분]-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청구의 인용여부 사례 08-05 4691
    299 상속회복 [상속회복]-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최초의 침해행위시부터 기산 07-24 2940
    298 상속기타 [청구이의의 소]-판례-한정승인을 청구이의의 소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사례 07-24 3536
    297 상속기타 [채무부존재확인]-판례-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 07-24 3783
    296 상속기타 [소유권말소등기]-판례-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 07-24 3505
    295 상속회복 [상속회복]-참칭상속인-판례-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제기된 등기의 말소소가 회복청… 07-24 3280
    294 상속기타 [한정승인]-재산누락-판례-한정승인 신고시 재산목록에서 재산을 누락한 경우 판례 07-23 4759
    293 상속기타 [상속포기]-사해행위취소-판례-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판례 07-23 3747
    292 상속기타 [상속포기]-사해행위-판례-협의분할 합의 후 상속포기-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 07-23 4006
    291 상속기타 [사망보험금]-상속포기-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하다는 판례 07-18 3923
    290 상속기타 [상속인지시점]-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 07-18 3197
    289 유류분 [유류분]-생전증여-아버지가 유일한 전 재산을 어머니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사망한 사… 07-18 4341
    288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07-18 3543
    287 상속기타 [상속채무금]-판례-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피고표시정정… 07-18 3359
    286 상속기타 [상속분쟁]-부당이득금-판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 07-18 3807
    285 인지청구 [인지]-판례-상속개시후 인지가 있는 경우 그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 07-17 3232
    284 상속기타 [상속회복 제척기간]-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 07-17 2957
    283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 07-17 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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