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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67	유류분	[유류분]-판례-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09-24	2836
166	유류분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09-21	2681
165	유류분	[특별수익자]-판례-유류분반환-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대…	09-21	3163
164	상속기타	[증여재산]-판례-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09-21	3055
163	상속기타	[자필유언증서]-판례-유일한증거-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	09-21	3265
162	기여분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	09-21	3224
161	상속기타	[유언]-판례-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	09-21	2846
160	유류분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09-21	2955
159	유류분	[유류분소멸시효의중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09-21	3299
158	유류분	[유류분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	09-21	2606
157	상속포기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법원 1994.1…	09-21	2957
156	유류분	[유류분권리자]-판례-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09-21	2654
155	유류분	[유류분반환방법]-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	09-21	2863
154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	09-21	2950
153	유류분	[유류분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09-21	3117
152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	09-21	2896
151	유류분	[유류분]-판례-유언자가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	09-21	2887
150	유류분	[유류분소멸시효]-판례-[판시사항]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09-21	2992
149	상속기타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	09-21	3052
148	유류분	[유류분청구]-판례-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대법원 2011.4.28…	09-21	2861
147	상속기타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	09-09	3307
146	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판례-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	09-09	3239
145	상속기타	[판례]-상속-사후양자의 상속관계 및 1922. 12. 7. 개정된 조선민사령의 시행 전후에 …	09-08	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