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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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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71 상속재산분할 [자연혈족관계]-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자연혈족이면 상속인의 자… 11-07 3749
    370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10-31 3649
    369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의 비법인 사단-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 10-31 3539
    368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명의신탁 인정 요건-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 10-31 3554
    367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 10-31 3877
    366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명의신탁-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0-31 3566
    365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여자의 경우도 종중구성원의 지위인정-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 10-31 3803
    364 상속기타 [유족연금]-대법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지급 불가라는 사례 10-30 3182
    363 상속세 [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 10-28 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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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상속기타 [대습상속]-판례-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 10-15 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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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자필유언증서 관련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대법원 2014.2.1… 10-15 3005
    355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10-13 3333
    354 상속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 10-13 3387
    353 상속세 [상속세]-판례-상속인은 상속세뿐아니라 가산세에 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는 … 10-10 2996
    352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민법상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방법-대법원 2008… 10-10 3013
    351 상속세 [상속세]-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대법원 … 10-10 3239
    350 상속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 10-10 3348
    349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방법]-판례-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하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물권변… 10-10 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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