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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7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유류분-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09-24	4736
36	기여분	[기여분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	09-24	4063
35	유류분	[물상보증]-판례-유류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	09-24	3657
34	특별수익자	[특별수익자]-판례-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	09-24	3978
33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판례-유류분침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액의 의미-유류분반환청…	09-24	3305
32	유류분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부산지법 1994.10.19. …	09-24	3089
31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판례-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	09-24	3398
30	상속기타	[신의성실의원칙]-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09-24	3367
29	유류분	[유증의효력]-판례-유류분-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에 있어 수증자들이 공정증서를 작성…	09-24	3578
28	유류분	[재산반환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	09-24	3617
27	유류분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	09-24	2842
26	유류분	[유류분]-판례-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09-24	2819
25	유류분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09-21	2660
24	유류분	[특별수익자]-판례-유류분반환-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대…	09-21	3142
23	상속기타	[증여재산]-판례-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09-21	3038
22	상속기타	[자필유언증서]-판례-유일한증거-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	09-21	3237
21	기여분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	09-21	3204
20	상속기타	[유언]-판례-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	09-21	2830
19	유류분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09-21	2934
18	유류분	[유류분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	09-21	2588
17	상속포기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법원 1994.1…	09-21	2933
16	유류분	[유류분반환방법]-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	09-21	2841
15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	09-21	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