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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44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상속판례 모음	06-15	3665
443	한정승인	[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07-04	3260
442	상속기타	[가사]-상속-판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07-04	3082
441	상속기타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	07-05	3019
440	상속포기	[상속]-상속포기-판례-손자손녀의 상속포기 -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고 손자녀는…	07-06	3312
439	상속기타	[상속]-판례-보증채무-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07-10	3055
438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07-10	2844
437	상속기타	[상속]-판례-50년간 부모 부양 양자, 상속재산 절반 줘야	07-31	2846
436	상속기타	[상속]-사례-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따른 친생부모 재산 상속 분쟁	07-31	3339
435	상속기타	[상속]-사례-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07-31	2845
434	상속기타	[상속]-사례-불륜행위를 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07-31	2696
433	상속기타	[상속]-사례-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07-31	2709
432	한정승인	[상속]-사례-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	07-31	3008
431	상속기타	[상속]-판례-공증-“논, 밭, 주택은 아들몫” 공증인 문답 형식 유언도 유효	08-02	2769
430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재산분할-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여야 하는지 여…	08-18	2437
429	상속기타	[상속]-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08-19	2572
428	상속기타	[상속]-판례-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판례	08-19	2654
427	상속기타	[상속]-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	08-21	2561
426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개시-상속받을 채무자가, 상속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을 막기위해 …	08-21	2775
425	상속기타	[가사]-판례-모자관계-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	08-23	2624
424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 개시전 조금씩 돈받아도 상속자간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다	08-25	2615
423	상속기타	[상속]-판례-기여분-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08-31	2571
422	상속기타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09-05	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