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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75	상속기타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	10-09	2475
374	상속포기	[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없다" 사례	10-09	2890
373	상속기타	[상속]-사례-상속포기-부모들만 상속포기, 손자가 할아버지 빚 상속	10-09	2968
372	상속기타	[상속]-사례-증여해제-"부모부양 불이행, 재산증여 해제" 사례	10-11	3115
371	상속기타	[상속]-사례-자필증서-서울중앙지법, 유언자 날인없는 자필증서 유언장은 효력없다는 …	10-11	2627
370	상속기타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	10-13	2664
369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언-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10-13	2674
368	상속기타	[가사]-판례-강간-‘아내 강간’ 法의 심판은	10-13	2430
367	상속기타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10-13	2487
366	상속기타	[상속]-판례-기여분-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10-13	2721
365	유류분	[유류분]-유언-유언과 유류분의 상관관계	10-17	2803
364	상속기타	[종중재산]-430억원에 달하는 종중재산의 여자 종중원 몫을 남자의 절반 이하로 분배…	10-19	3145
363	상속기타	[증여]-"약속 어긴 아들은 아버지에 땅 반환하라" 사례	10-19	2739
362	상속기타	[증여]-상속-자식에 증여.상속한 재산, 특별한 사유없이는 못 되돌려받는다라는 사례	10-19	3039
361	상속기타	[부동산]-상속-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판례	10-20	2992
360	상속기타	[상속 기여분]-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10-24	3554
359	상속기타	[사망보험금]-사례-대법원 "부부싸움 칼부림 사망, 보험금 못탄다"는 판례	10-25	3343
358	상속기타	[상속]-사례-증여-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 부…	10-26	2981
357	상속기타	[상속]-판례-민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판례	10-26	2584
356	상속기타	[종손재산 상속]-판례-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판례	10-27	3432
355	상속기타	[상속채무]-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10-27	2732
354	상속기타	[재산분할]-판례-상속-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여야 하는지 여…	10-27	3174
353	상속기타	[유족연금]-사례-유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이혼한 배우자 아닌 사실혼 배우자	10-30	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