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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22	상속기타	[유족연금]-사례-유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이혼한 배우자 아닌 사실혼 배우자	10-30	2943
121	상속포기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법원 1994.1…	09-21	2942
120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	09-21	2939
119	유류분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09-21	2937
118	상속회복	[상속회복]-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최초의 침해행위시부터 기산	07-24	2930
117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	04-08	2923
116	기여분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	10-10	2921
115	상속기타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08-19	2917
114	상속기타	[유언]-사례-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사례-유언 무효되지 않도록 잘 해야....	12-12	2907
113	상속기타	[친생자관계]-사례-대법원, "처가 이혼 중에 낳은 자식을 남편이 직접 출생신고했다면…	10-13	2904
112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0-30	2901
111	상속기타	[상속재산반환]-판례-상속재산반환(공동상속인아닌제3자에게증여한경우) 판례	07-11	2896
110	상속포기	[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없다" 사례	10-09	2893
109	상속기타	[상속분쟁]-사례-상속-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따른 친생부모 재산 상속 분쟁	10-31	2891
108	상속기타	[상속결격]-판례-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	05-07	2886
107	상속기타	[장인재산]-사례-상속-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	10-31	2885
106	상속회복	[상속회복]-판례-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을 상속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	10-10	2882
105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	09-21	2879
104	상속기타	[상속]-판례-50년간 부모 부양 양자, 상속재산 절반 줘야	07-31	2874
103	상속기타	[상속]-사례-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07-31	2873
102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07-10	2873
101	유류분	[유류분]-판례-유언자가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	09-21	2871
100	상속기타	[중자 상속방법]-판례-구 관습법상 장남과 차남 이하 중자의 상속방법과 상속분	11-09	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