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212.93.23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75.♡.22.50)
    손님 (203.♡.242.128)
    손님 (203.♡.244.192)
    손님 (18.♡.93.234)
    손님 (203.♡.244.11)
    접속자 15명 (M:0 / G:1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지 여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4-08-19 | 조회:1,47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474 판결【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 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세대 일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라고 하였을 뿐이므로 위 ‘동거’라는 용어에 주택의 ‘소유’ 또는 ‘보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규정이 정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이라는 요건에 의하여 보유요건이 별도로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재산분할]-상속지
    [상속분쟁]-기여도-극진
    [상속분쟁]-10억대 유산
    [상속]-상속지식-상속의
    [상속분쟁]-"왜 아들만
    [상속분쟁]-유류분-나는
    [유류분]-상속변호사-유
    전체게시물: 9,082 게시물24시: 0 오늘방문자: 129 어제방문자: 246 최대방문자: 1,432 전체방문자: 3,372,700 전체회원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