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

접속자

최신글

전체

⊙ 법무법인소개: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소개; 찾아 오시는 길; 업무분야; 패밀리 사이트

⊙ 상속대행: 상속대행서비스란; 상속대행-준비서류; 상속대행-신청안내; 상속대행-신청절차; 상속대행-FAQ

⊙ 상속법률정보: 상속절차; 유언절차; 상속등기; 상속세금; 인지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유언무효확인청구;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포기-준비서류; 상속포기-신청안내; 상속포기-신청절차; 상속포기-FAQ; 상속포기-서식자료실

⊙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준비서류; 한정승인-신청안내; 한정승인-신청절차; 한정승인-FAQ; 한정승인-서식자료실

⊙ 상속분쟁자료실: 상속분쟁-서식자료; 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분쟁-FAQ;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 고객센터: 이용후기; 법률상담방법; 게시판 상담실; 공지사항; 다정블로그; 새소식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8.♡.40.207)

손님 (157.♡.39.13)

손님 (40.♡.167.22)

손님 (207.♡.13.111)

손님 (40.♡.167.45)

손님 (3.♡.86.172)

손님 (3.♡.178.240)

손님 (3.♡.83.150)

손님 (18.♡.6.114)

손님 (40.♡.167.33)

손님 (3.♡.94.171)

손님 (18.♡.107.90)

손님 (3.♡.251.155)

손님 (18.♡.0.25)

손님 (3.♡.231.245)

손님 (207.♡.13.6)

손님 (193.♡.4.167)

손님 (20.♡.133.185)

손님 (72.♡.201.167)

손님 (13.♡.122.162)

손님 (18.♡.20.57)

손님 (3.♡.230.44)

손님 (40.♡.167.54)

손님 (18.♡.132.223)

손님 (18.♡.239.195)

손님 (18.♡.112.220)

손님 (13.♡.130.130)

접속자 37명 (M:0 / G:37)

[기타상담]-폭행죄로 고소 당했는데요.
작성자 : 도와주세요 \| 작성일 : 11-09-07 17:39 \| 조회:1,965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기타상담]-폭행죄로 고소 당했는데요.

신청인 : 도와주세요 연락처 : ♡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작성일 : 11-09-07 17:39

A라는 남자와는 친인척관계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신후 재산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후 이모측에서 A라는 사람의 집에 압류를 신청했는데
그 일 이후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폭행했다는 기억이 없는데 5주의 진단서가 나왔다고 하는군요.
재산문제로 다툼이 있을때 약간 몸이 닿은 기억은 있는데(정말 닿은것 뿐입니다.)
그걸로도 진단서가 나올수 있나요?

경찰측에서는 제가 때린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싶어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도 폭행죄가 성립이 될수 있는건가요?

당시에 경찰을 부른 적이 있어서
(제가 때린 것이 아니라 어른들 싸움을 말리느라 부른 것입니다.)
외삼촌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손등에 붉은 자국이 있다고만 이모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어의없고 당황스러워서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2:05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11-09-07 17:49: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어려운 사항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소의 다툼이 있은 후,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를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주먹다짐까지 가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멱살을 잡거나 밀쳐서 넘어뜨린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5주 진단의 경우 폭행이냐 폭행치상이냐의 판단기준이고, 폭행죄 자체는 진단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실제로 진단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만약 정말 닿은 것 뿐이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친인척간에 재산문제로 압류를 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고소와 맞고소까지 할 경우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는 합의가 잘 되면, 나중에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기 이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귀하의 딱한 사정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소의 다툼이 있은 후,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를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주먹다짐까지 가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멱살을 잡거나 밀쳐서 넘어뜨린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5주 진단의 경우 폭행이냐 폭행치상이냐의 판단기준이고, 폭행죄 자체는 진단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실제로 진단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만약 정말 닿은 것 뿐이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친인척간에 재산문제로 압류를 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고소와 맞고소까지 할 경우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는 합의가 잘 되면, 나중에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기 이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3472-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