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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이혼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을 해야 하는지요????신청인 : 고민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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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9-25 16:53안녕하세요. 이혼할때 상속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내의 외도 증거가 있으나 간통을 입증할 증거로는 불확실하고 아내도 반성을 하고 아이들에게는 충격을 주기싫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이혼을 유보하기로 혼자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요. 막내아이가 성인이되려면 아직 5년이 남았는데 그사이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문제가 되지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혼을 하게되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산분할 되는것에는 동의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시작해서 구입한 집이니까요. 물론 어머님이 예전 집구입때 대략 40% 비용을 만들어 주셨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노쇠하셔서 돌아가시거나 증여를 하시게되면 이 재산이 이후에 이혼을하게되는 아내와 분할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증여되는 재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힘들고 어렵게 모으신 부모님의 재산을 나누고 싶은 맘은 없습니다. 차라리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솔직히 재산분할도 하나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정1 11-09-25 17:04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재산도 특유재산이지만,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또 맞벌이하는 경우에는 분할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할 경우에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증여나 상속받은 시기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두가지 측면, 즉 취득에의 기여도나 , 그 재산의 유지, 가치감소에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려워서
그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부인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고, 자녀가 성년이 되려면 5년 정도는 있어야 한다면,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등기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시점을 좀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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