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

접속자

최신글

전체

⊙ 법무법인소개: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소개; 찾아 오시는 길; 업무분야; 패밀리 사이트

⊙ 상속대행: 상속대행서비스란; 상속대행-준비서류; 상속대행-신청안내; 상속대행-신청절차; 상속대행-FAQ

⊙ 상속법률정보: 상속절차; 유언절차; 상속등기; 상속세금; 인지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유언무효확인청구;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포기-준비서류; 상속포기-신청안내; 상속포기-신청절차; 상속포기-FAQ; 상속포기-서식자료실

⊙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준비서류; 한정승인-신청안내; 한정승인-신청절차; 한정승인-FAQ; 한정승인-서식자료실

⊙ 상속분쟁자료실: 상속분쟁-서식자료; 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분쟁-FAQ;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 고객센터: 이용후기; 법률상담방법; 게시판 상담실; 공지사항; 다정블로그; 새소식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137.169)

손님 (40.♡.167.76)

손님 (18.♡.124.232)

손님 (52.♡.144.188)

손님 (216.♡.66.238)

손님 (18.♡.134.29)

손님 (3.♡.164.241)

손님 (18.♡.108.168)

손님 (17.♡.75.158)

손님 (17.♡.219.125)

손님 (3.♡.5.183)

손님 (3.♡.134.102)

손님 (3.♡.160.156)

손님 (3.♡.9.164)

손님 (18.♡.131.72)

손님 (3.♡.109.211)

손님 (3.♡.22.50)

손님 (3.♡.59.159)

손님 (34.♡.82.79)

손님 (52.♡.144.181)

손님 (17.♡.75.66)

손님 (17.♡.75.122)

손님 (3.♡.247.188)

손님 (3.♡.158.148)

손님 (17.♡.75.130)

손님 (17.♡.219.70)

손님 (40.♡.167.9)

손님 (3.♡.113.197)

손님 (52.♡.144.223)

접속자 39명 (M:0 / G:39)

[민사]-손해배상 보험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 보험금 \| 작성일 : 11-10-07 16:04 \| 조회:1,122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민사]-손해배상 보험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신청인 : 보험금 연락처 : ♡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작성일 : 11-10-07 16:04

저는 2011년 7월말경 식당에서 지인들과 샤브샤브 음식을 먹던 중
제공 되었던 가래떡을 국물에 익혀 먹었습니다.

떡을 먹던 중 떡속에 들어있는 돌을 씹어 치아가 파절되어 치료를
받았는데요

식당쪽에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식당에서는 완제품 떡을 납품하는
식품회사에 보상을 받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회사에서는 당시 문제가 된 떡을 수거하여 가검물 분석결과
이물질 확인이 되지 않고 익혀먹는 과정상 일부 익지 않은 부분을
돌로 착각하여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에 있는것인가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2:05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김실장 11-10-07 16:25: 안녕하세요 저희 다정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식당은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책임상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핵심은 바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인 바,

일단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 과실상계나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치아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가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보건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점이 있긴 하나,

통상 음식을 섭취할 때 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필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샤브샤브 전골을 먹었는데 치아가 파절이 되었다면 기왕증이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감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설령 법원에서 지정한

치과의사 감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현재 치아상태나 그 당시 부러진 치아 등을 통해

어느정도 추측은 가능하므로 이런 부분을 적극 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는 다툼이 심할 것으로 보이며 우선 식당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완제품 떡을 납품하는 식품회사에 구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상청구소송에서 구체적인 식품회사의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는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로 완제품의 형태로 납품이 되고, 이에 더하여

그 떡 안에 있는 돌로 인하여 치아손상을 입은 것이 확실하다면 많은부분은 식품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3472-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