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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제가 개인회생자격이 될까요?? 문의 드립니다.신청인 : 개인회생자격문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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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7-16 00:17다정 무료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서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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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자격이 될까요??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명의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제일은행 대출 3100만원 받아줬습니다.
형부라는 사람한테요..
근데 부채만 잔뜩 남기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아직 살아있구요
정리를 해야할것 같아서 사업자등록증을 없애려니 은행대출금을 일시로 다 갚아야 한다네요
지금 다른것 이자 내는것만도 부담스러운데...
부채은행3100만원, 우리카드 400(대한대출로 돌려서 매달 40여만원씩 갚고있음),
국민연금 500만원, 국민건강보험 550만원, 전화비 30만원 핸드폰요금 25만원
대충여기까지구요 제가 아직 상황을 다 파악한것은 아니지만 큰것들은 다 기재했습니다.
혹 제가 모르는 부채가 100~200정도 더 있을수도 있구요..
참!! 노동청에서 채심이 들어와서 통장에 있던 돈이 싹 다 나가버리고도 잔액이 400정도
남아있습니다..그럼 대충 5000정도네요 ㅡ.ㅡ
제 명의의 재산은 없구요 보험을 제외하고 적금 200만원채 안되구요...
6월에 저희 신랑명의로 1억1천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대출 4900만원, 시부모님 5000만원 나머지는 저희돈) ................
혹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제몫의 권리를 포기하는 방법도 있나요?
아직 구직상태구요 취업이 되면 개인회생신청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49:33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11-07-16 00:20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채무는 국가 세금(의료보험, 국민연금)을 제외한다면 대략 4000만원 가량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채권도 국가 세금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채무까지 빠진다면 대략 3600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배우자분 앞으로 부동산이 있는것이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배우자분의 100% 소유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고객님에게 2분의1의 지분이 있다고 판단하느냐입니다. 2분의1의 지분이 고객님 앞으로 있다고 판단된다면 고객님은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채권은 보증인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객님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고객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질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했든 제대로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매월 변제하셔야 하는 금액이 가장 큰 문제일텐데 이부분은 고객님께서 소명을 잘만 하신다면
최소의 금액으로 변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신다음에 급여를 약 두달정도 수령한 이후에 개인회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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