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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파산신청 및 면책 가능성 문의 드립니다.신청인 : 조달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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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7-17 10:282000년 경 아버지의 사업 자금 조달, 생활비 조달 등으로
어머니 명의로 카드를 사용, 돌려막기 등으로 이자포함 약 5천가량의
빚이 있습니다. 빚은 03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당뇨,관절염 등을 앓고 계셔서 일정한 수입은 없으시고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이십니다.
재산은 없고 07년 경 나머지 금융권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고 일부 변제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500/월세30 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허나 계약자는 저이지만 계약당시 대학생이어서 수입이 없었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마련은 빚 처분하고 남은 돈으로 한걸로 압니다. 이 상황은 입증하면 된다고 하던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지는 않는지요.
또, 배우자 및 성인 자녀의 수입,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선 아래이며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최근 카드회사에서 채권을 양도받은 신용회복기금에서 양수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상황이지만 파신신청 과정 중 판결이 나면 해결을 어찌 해야되는지도 여쭙습니다.
서류 중 부채증명원의 경우 법원 소장이나 독촉장으로 대신 할 수 있나요. 부채증명원 발급의 경우 채권이 양도된 기관에 가서 발급하는 게 맞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49:33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11-07-17 10:30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증금 정도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가족의 수입정도는 고려 대상이지만 기준은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재판결과에 따라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며,
채무자 소유 분에 한하며, 부채증명원은 가능하면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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