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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교통사고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게 맞나요?
    작성자 : 교통사고 | 작성일 : 12-08-27 13:31 | 조회:4,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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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교통사고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게 맞나요?
    신청인 : 교통사고    연락처 : ♡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작성일 : 12-08-27 13:31
    교통사고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게 맞나요? 
    동생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아 저는 옆에 탔었구요. 
    사건 수사하는 경찰서에서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거 겁줄려고 하는건지. 
    아닌 정말로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지요? 
    잠이 안오는데요. 도와 주십시요. 
    다정1 12-08-27 13:36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운전자외에 동승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적극 만류해야 하며
    이를 권유(음주운전) 또는 방조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동승자에게 3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지인의 차에 탔다 사고를 당한 A(19)양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합회가 A양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양의 지인인 김모씨가 사고를 냈고 그 차에 대해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연합회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측 설명이다. 하지만 김씨가 음주 상태인 점을 알면서도 차에 탄 A씨에도 책임이 있다며 연합회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편, A양은 2008년 6월 김씨와 소주와 맥주를 마신 후 그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나자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신 판결문에 따르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일부분의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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