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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회생파산]-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금융기관과 거래 할때 전혀 문제가 없나요?
    작성자 : 진수정 | 작성일 : 13-02-28 11:36 | 조회: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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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금융기관과 거래 할때 전혀 문제가 없나요?
    신청인 : 진수정    연락처 : ♡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작성일 : 13-02-28 11:36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중인데요. 괜찮다고 하는데 의심이 가서요... 
    인터넷에서 다정 사이트를 보고 질문 다시 드립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금융기관과 거래 할때 전혀 문제가 없나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해요. 
    다정1 13-02-28 12:31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으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생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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