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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개인파산 면책확정된 동생의 보증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신청인 : 박철기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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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3-03-03 22:03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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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확정된 동생의 보증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는 면책확정까지 된 상태인데 언니도 형편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증인에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우편이고 전화고, 그리고 4대 보험 되는 직장을 다니는데도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38:30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13-03-03 22:09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과면책은 신청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보증인의 보증채무부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언제든지 보증인에게 상환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산이나 회생으로 탕감받는 채무중 보증인이 보증을 선 채무는 보증인에게 넘어가므로 보증인 또한 파산이나 회생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월 소득에서 회생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가용 소득으로 채무를 5년간 변제하시면 남은 채무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회생신청을 하면 인가가 나기전에 먼저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류를 보류하시고 회생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1인 회생최저생계비 약60만원을 제한 나머지 소득 40만원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시면 됩니다. 채무를 5년안에 변제하시면 회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5년을 다 채우시면 남은 채무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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