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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대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하는 방법과 그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신청인 : 지영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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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8-05 16:20안녕하세요.
질문좀 할게요.
상대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하는 방법과 그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분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2:05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전사무장 11-08-05 16:22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은 범죄로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을 저지른 자의 배우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수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후라도 간통을 저지른 자의 배우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간통을 저지른 자를
수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간통죄로 고소를 하기 위하여는 간통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어야 하며,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고소 또한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취하로 간통고소가 취하되면 그 간통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이 있을 경우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 즉 상간자도 반드시 처벌을 하게되며 이러한 경우
간통자 어느 일방에 대해서만 고소취하를 할 수 없고 간통자 모두에 대하여 고소취하를 하던지 아니면 모두에 대하여
고소를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한편 성관계 1회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10회의 성관계를 가졌다면 10개의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각 간통마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이는 고소장을 따로 작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성행위를 적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10회의 간통이 있었다고 10배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즉 사전에 간통을 승낙하거나 사후에 용서, 합의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고소 시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미리 대략적인 간통고소장과 이혼소송서류를
작성하여 두었다고 간통현장이 목격되는 경우 바로 112신고를 한 뒤 간통고소장을 접수하는방식을 취합니다.
간통고소장 접수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제기증명원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간통사실을 적으시면 됩니다. 상간자(간통 상대방)의 인적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아는 범위 내에서 특정하면 되고, 성명조차 모른다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해도 일단 고소는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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