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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실혼 부부인데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신청인 : 분해요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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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8-06 23:26안녕하세요.
남편이랑 같이 산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뭐 사실혼 관계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요즘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것 같습니다.
문자 메세지에 어젯밤 즐거웠다는둥. 사랑해요라는 둥....
그거 보고 피까 거꾸로 솟았다는.....
제가 궁금한것은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그냥 있음. 홧병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2:05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11-08-06 23:28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족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가 오랜 기간이 지속되었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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