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생활법률]-결혼 전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신청인 : 조영규 연락처 :
♡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8-14 23:29저는 결혼한지 2년 된 남자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7년간 직장생활을 통해 어렵게 아파트를 한채 샀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만에 파경을 맞게 되어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하게되었는데
아내쪽 가족에선 모든재산을 50:50으로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본인이 결혼전에 구매한것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수도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2:05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전사무장 11-08-14 23:33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 전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위자료 청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산정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1. 부부재산제도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민법 제830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재산소유관계가 정리가 된다 할 것입니다.
2. 부부재산제도의 내용(부부별산제)
이에 민법에서는 부부의 재산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부부의 재산 소유관계를 구분한다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중일지라도 일방의 노력으로 취득하여 자기의 명의로 된 재산인 "특유재산" 그리고 부부의 누구의 것에도 속하지 않는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혼인전 자기소유의 재산인 고유재산과 그 후 자신의 일방적 노력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이혼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결론
따라서 님의 질문의 경우와 같은 경우 재산분할청구대상에 님이 결혼전 취득한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가 아닌 위자료청구 즉 정신적 손해 및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하여는
그 유책배우자 책임을 따지겠지만은 님이 그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것이므로 어느정도의 금전적 배상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법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