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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공증하지 않은 이혼시 약속 서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신청인 : 니오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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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8-25 11:08위자료 당장은 못주고 아파트가 팔리면 얼마를 준다고 하여 문서를 작성해서 남편으로부터 사인을 받아놓았습니다 공증은 받지 못했는데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이혼서류는 위자료 받을때 쓰기로 했구여,,,저는 따로 나가있는 상황입니다,예를들어 다른 재산에 법적조치를 할수있는것인지..... 또 위자료를 주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흘렀을때 제가 이혼소송을 해서 더많은 위자료를 요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따로 산지 5개월 정도 되었고 이혼서류는 아직쓰지 않은 상태인데 별거상태기간이 길어도 이혼소송을 진행해서 유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꼭알려주세요...따로 나가서 사는것도 서류에 이혼을 전제로 나가서 사는것이니 문제삼지않는다라고 명시했답니다. 다만 위자료때문에 이혼서류를 작성안하는것 뿐이구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2:05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전사무장 11-08-25 11:15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증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공증사무실에서 하는 통상적인 공증은 인증서입니다.
각서를 인증해 두면 각서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향후 법률적으로
위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주는 효과만 있을 뿐 그 자체로의 효력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각서를 가지고 별도로 이혼소송 또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 및 재산권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혼(가사)조정신청을 하면 숙려기간 없이 판결문과 동일한 결정문을 받게 되고,
배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도의 소송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합의하에 별거 중에 있다면 소송시 유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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