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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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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한정승인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 04-12 61
    436 한정승인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 04-1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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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04-16 373
    430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 06-22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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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유류분 [유류분]-사망 7년 전,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 아내는 자식들과 상속지분 나눠야하나 03-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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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 12-04 2279
    422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 11-30 2211
    421 상속기타 [유족급여]-판례-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및 민법상 재산상속제도와의 … 11-30 2129
    420 상속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판례-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및 관습법상의 분재청… 11-30 2379
    419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판례-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 09-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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