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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27개의 리스트, 3,427개의 게시글, 140/343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유류분]-사례-재산 증여 문제와 유류분 개념 실제 사례 [새창]
[유류분]-사례-재산 증여 문제와 유류분 개념 실제 사례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에 해…
2011-11-18 16:43:12 다정1
[자필증서유언]-판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관한 판례 [새창]
[자필증서유언]-판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1] 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가 규정하는 유일한 증거라 함은 …
2011-11-10 17:25:43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판례 [새창]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판례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1) [판시사항]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
2011-11-10 16:35:24 lawheart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와 기여분 참작 여부 판례 [새창]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와 기여분 참작 여부 판례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 건 2006가합17563 소유권이전등기등2006가합17570(병합) 소유권이전등기등원 고 1. AAA2. BBB3. CCC4. DDD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QQQ피 고 EEE소송대리인 변호사 AAA변 론 종 결 2007. 4. 18.판 …
2011-11-10 15:21:40 다정1
[중자 상속방법]-판례-구 관습법상 장남과 차남 이하 중자의 상속방법과 상속분 [새창]
[중자 상속방법]-판례-구 관습법상 장남과 차남 이하 중자의 상속방법과 상속분◈ 대법원 1994.11.18. 선고 94다36599
【판시사항】 구 관습법상 장남과 차남 이하 중자의 상속방법과 상속분
【판결요지】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
2011-11-09 23:04:23 다정1
[상속]-판례-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판례 [새창]
[상속]-판례-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판례서울고법 1980.4.17. 선고 78나332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 [고집1980민(1),458]-------------------------------------------------------------------------------- 【판시사항】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
2011-11-08 21:00:10 다정1
[점유취득시효]-판례-대법원 제3자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판례 [새창]
[점유취득시효]-판례-대법원 제3자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판례
대 법 원판 결사 건 2007다15172(본소)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2007다15189(반소) 소유권이전등기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원고피고(반소원고), 상고인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000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나6052(본소),2006나6069(반…
2011-11-08 14:13:11 다정1
[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새창]
[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1.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인이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의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
2011-11-08 12:44:44 lawheart
[상속재산 시효]-사례-관습법상 상속재산 분재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새창]
[상속재산 시효]-사례-관습법상 상속재산 분재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관습법상 상속재산 분재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오모(67)씨가 사망한 형님의 아들(48)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6284)에서 원고 승소판…
2011-11-04 22:51:53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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