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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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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없다" 사례 [새창]
[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없다" 사례법을 몰라 조부모가 진 빚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않은 손자·손녀의 경우 빚을 대신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1997년 1월 8700여만원의 빚을 진 아버지 B씨가 숨진 뒤 1개월쯤 지나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
2011-10-09 10:47:39   lawheart
[상속]-사례-기여분-효성 지극한 양자에게 전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 [새창]
[상속]-사례-기여분-효성 지극한 양자에게 전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그 자의 기여분을 정할 …
2011-10-06 17:56:46   lawheart
[상속]-사례-증여-명의신탁-"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새창]
[상속]-사례-증여-명의신탁-"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제3자 명의 등기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도 증여의제규정 적용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명의신탁이 순수하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
2011-10-04 18:30:26   lawheart
[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새창]
[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사례 강남의 골프장을 돌며 자신의 남편감을 물색하던 30대 후반의 이처녀. 자식들을 다 결혼시키고 아내와 사별한 60대 육대기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육씨가 중풍으로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육대기를…
2011-10-04 01:45:02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친일재산-법원 “친일재산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반환” [새창]
[상속]-판례-친일재산-법원 “친일재산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반환”친일인사의 토지를 후손이 팔았다면 그 대금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병석의 후손 민 모씨를 상대로 "친일 재산을 팔아서 얻은 4억 5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
2011-10-04 01:46:54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 [새창]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
2011-10-04 01:32:23   lawheart
[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한 우선적지위는 [새창]
[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한 우선적지위는【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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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 [새창]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상속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
2011-10-03 22:04:40   lawheart
[상속]-판례-사망자-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새창]
[상속]-판례-사망자-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
2011-10-03 22:03:04   lawheart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 [새창]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액을…
2011-10-03 21:57:0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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