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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47개의 게시글, 7/15 페이지)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상속분쟁]-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연금과 상속문제 [새창]
        [상속분쟁]-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연금과 상속문제 1. 공무원연금청구 1)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급여는 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는 바에 따라 위…
        2013-08-22 17:53:16   법무법인다정
        [특별연고자]-상속분쟁-특별연고자의 상속 재산분여청구 [새창]
        [특별연고자]-상속분쟁-특별연고자의 상속 재산분여청구   1.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에 노력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들에게 청산 후 남은 상속재산의 전…
        2013-08-05 13:43:27   다정지기
        [상속회복청구권]-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 [새창]
        [상속회복청구권]-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     진정상속인이란?   상속회복청구소에서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뜻한며, 여기에는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
        2013-07-24 15:30:20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새창]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지정분할   -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민법」 제1012조).   ▶ 지정분할을 …
        2013-07-12 11:25:50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새창]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분할의 소급효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
        2013-07-12 11:22:07   다정지기
        [상속회복청구권자]-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새창]
        [상속회복청구권자]-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상속회복청구권자   -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상대방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
        2013-07-12 11:14:58   다정지기
        [상속회복청구]-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새창]
        [상속회복청구]-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013-07-12 11:11:37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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