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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351개의 게시글, 34/36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판례모음 [새창]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판례모음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
2011-09-15 17:01:51 lawheart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새창]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100억대 유산에 상속회복소송도 승소할 가능성 커져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와 헤어져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선친의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주민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을 …
2011-09-05 01:43:52 lawheart
[가사]-판례-모자관계-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 [새창]
[가사]-판례-모자관계-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돼 '이혼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 아니다'
양부모(養父母)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家)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양자를…
2011-08-23 12:06:24 전사무장
[상속]-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 [새창]
[상속]-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다.[설명]상속받을 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경…
2011-08-21 21:35:45 다정지기
[상속]-판례-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판례 [새창]
[상속]-판례-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판례【서울=뉴시스】
집안 제사를 성실히 지내기로 한 서약을 지키지 못한 종손에게 법원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집안의 장손인 큰아버지가 아들 없이 사망하자 1966년 16살의 나이로 큰어머니에게 …
2011-08-19 15:34:07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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