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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간통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하면 공소기각" [새창]
        [간통죄]-"간통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하면 공소기각"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간통으로 배우자를 고소한 뒤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간통 고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
        2014-06-23 14:02:41   법무법인다정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새창]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으로 인해서 2014년 2월 4일부터 동년 동월 7일까지 상담(전화상담포함)이 지연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만약 긴급사건의 경우시에는 010-5485-1252로 연락을 주시…
        2014-02-04 16:17:18   법무법인다정
        2014년 구정연휴 공지 [2014. 01. 29. ~ 2014. 02. 2.] [새창]
          2014년 구정연휴 공지 [2014. 01. 29. ~ 2014. 02.  2.]   1. 다정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구정연휴를 공지합니다.   2014. 01. 29. ~ 2014. 02.  2.   2. 연휴기간 중이라도 긴급사건의 경우 010-5485-1252로 연락을 주시면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01-29 13:47:43   법무법인다정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새창]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으로 인해서 2014년 1월 17일부터 동년 동월 19일까지 상담(전화상담포함)이 불가능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만약 긴급사건의 경우시에는 010-5485-1252로 연락을 주시면 업무처리를 위해 최…
        2014-01-16 15:40:01   법무법인서울
        [상속분쟁]-입법예고-숨진 배우자 재산 50% 우선 받는다 [새창]
        [상속분쟁]-입법예고-숨진 배우자 재산 50% 우선 물려줄수 있는 법률개정작업 추진중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물려주도록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유족들의 상속비율을 규정한 민법 상속편 제1009조를 개정, 배우자에게 상속재상 5…
        2014-01-02 10:32:11   law firm
        [상속분쟁]-증여재산-증여재산 반환, 기간 따라 과세 여부 달라져 [새창]
        [상속분쟁]-증여재산-증여재산 반환, 기간 따라 과세 여부 달라져 [2013. 06. 24.자 국세일보 이보람기자] 증여세 신고 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 없어 현금 반환 시에는 기한 상관없이 증여세 내야   사업가인 갑씨는 지난 2월 10일, 자녀에게 주택한 채를 증여했다. 그러나 운영하던 사업장이 갑자기 어려…
        2013-11-21 13:08:42   law firm
        [증여재산]-증여한 재산 다시 돌려받으면 이중증여? [새창]
        [증여재산]-증여한 재산 다시 돌려받으면 이중증여?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아들이 결혼하게 되자 결혼선물로 아파트 한 채를 아들에게 흔쾌히 증여했다.  A씨는 며칠 뒤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털어놨지만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의 진심어린(?) 조언에 곧바…
        2013-11-21 13:05:47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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