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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새창]
        [지상권]-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후 공매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 소멸 안돼 대법원, 건물철거소송 원고일부 승소 원심 파기 환송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
        2014-10-29 17:21:55   윤대리
        [법률기사]-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새창]
        [법률기사]-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약정'을 한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 취하와 관련해 협의…
        2014-10-22 18:36:30   lawyer_jj
        [법률기사]-대법 "행정처분은 특별한 경우 빼곤 문서로 해야" [새창]
        [법률기사]-대법 "행정처분은 특별한 경우 빼곤 문서로 해야"   대법원 1부는 고위직 법무장교를 지낸 윤 모 씨가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도 이를 문서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군 판…
        2014-08-19 13:03:19   lawheart
        2014년 여름휴가 공지 [2014. 08. 05 ~ 2013. 08. 12] [새창]
        2014년 여름휴가 공지 [2014. 08. 05 ~ 2014. 08. 12]   1. 다정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여름 휴가계획을 공지합니다.   2013. 8. 05 - 2014. 8. 12   2. 휴가기간 중이라도 긴급사건의 경우 010-5485-1252로 연락을 주시면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4-07-31 15:23:22   lawheart
        [이혼재산분할]-'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새창]
        [이혼재산분할]-'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퇴직급여의 분할방법·기준 입법화 필요 협의이혼 당시 재산 미분할… 판결로 조정 가능 퇴직연금 분할, 배우자 기여여부가 결정적 영향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급…
        2014-07-22 14:29:3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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