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평등윈칙-계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새창] [상속분쟁]-평등윈칙-계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판시사항
1990. 1.13. 민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혈족관계로 인정되던 계모자관계가 폐지되었음에도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하고 계자를 계모의 상속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법률조항’)가 계자인… 2013-05-02 11:39:52 다정지기
[상속회복]-제척기간-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및 부칙 제2조의 효력 [새창] [상속회복]-제척기간-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및 부칙 제2조의 효력
1. 사실관계
1) 피상속인(창업주) 1987년 사망, 사망당시 차명 주식 보유
2) 공동상속인 중 1명(현재 회장) 2008. 12.경 차명 주식 개인명의 전환.
3) 공동상속인 중 1명(장남) 최근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식반환청구소송 등 제… 2013-05-01 22:49:37 다정지기
[상속회복]-제척기간-판례-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새창] [상속회복]-제척기간-판례-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 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판결요지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 2013-05-01 22:40:41 다정지기
[상속회복]-제척기간-사례-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규정은 합헌 [새창] [상속회복]-제척기간-사례-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규정은 합헌
'상속재산 회복하기 위한 권리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
헌법재판소 결정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상속권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971년 자… 2013-05-01 22:37:50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2013-04-30 15:41:35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동거한 경우 기여분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동거한 경우 기여분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판상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 2013-04-30 15:38:37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기여분-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1]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2]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의 범위 및 상속재산 분할 방법
【심판요지】 [1] 피상속인과 함께 분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사업에 주도… 2013-04-30 15:36:06 다정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