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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한 우선적지위는 [새창]
[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한 우선적지위는【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
2011-10-03 22:08:20   lawheart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 [새창]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상속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
2011-10-03 22:04:40   lawheart
[상속]-판례-사망자-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새창]
[상속]-판례-사망자-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
2011-10-03 22:03:04   lawheart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 [새창]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액을…
2011-10-03 21:57:00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새창]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시사항】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
2011-10-03 21:54:23   lawheart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새창]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 취지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상속 개시 당시 납세…
2011-10-03 21:52:30   lawheart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 [새창]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
2011-10-03 21:35:40   lawheart
[상속]-판례-상속포기신청-상속포기신청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었을때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신청-상속포기신청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었을때【판결요지】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
2011-10-03 21:33:44   lawheart
[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재되지 않았을때 [새창]
[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재되지 않았을때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2010하,1470] --------------------------------------------------------------------------------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2011-10-03 21:30:27   lawheart
[상속]-판례-상속권-상속개시전 상속포기 및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권 주장하는 경우 판례 [새창]
[상속]-판례-상속권-상속개시전 상속포기 및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권 주장하는 경우 판례【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
2011-10-07 22:30:3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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