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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혈족관계]-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자연혈족이면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는 판례 [새창]
[자연혈족관계]-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자연혈족이면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는 판례 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남은 형제 '같은 어머니' 입증하면 상속 받아 부산지법 "혈족관계는 출생 통해 발생"… 원고 승소 판결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재돼 있지 …
2014-11-07 11:48:25   다정도우미
[종중판례]-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새창]
[종중판례]-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7.4.1.(31),893] 【판시사항】 [1] 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
2014-10-31 20:04:28   윤대리
[종중판례]-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의 비법인 사단-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490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새창]
[종중판례]-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의 비법인 사단-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490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490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10.15.(1002),3375] 【판시사항】 가. 종중규약의 일부 조항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
2014-10-31 20:03:10   윤대리
[종중판례]-명의신탁 인정 요건-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새창]
[종중판례]-명의신탁 인정 요건-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2000.9.15.(114),1859] 【판시사항】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
2014-10-31 19:58:41   윤대리
[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새창]
[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공1992.6.15.(922),1671] 【판시사항】 가. 대소종중의 구별기준 나. 종중재산의 소유관계(=종중원의 총유) …
2014-10-31 19:57:16   윤대리
[종중판례]-명의신탁-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새창]
[종중판례]-명의신탁-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1998.10.1.(67),2406] 【판시사항】 [1]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2] 사정명의인이 타인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사…
2014-10-31 19:55:30   윤대리
[종중판례]-여자의 경우도 종중구성원의 지위인정-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회원확인등】 [새창]
[종중판례]-여자의 경우도 종중구성원의 지위인정-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회원확인등】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회원확인등】 [미간행] 【판시사항】 [1]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및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
2014-10-31 19:53:20   윤대리
[유족연금]-대법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지급 불가라는 사례 [새창]
[유족연금]-대법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지급 불가라는 사례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빚 때문에 위장 이혼한 부인도 죽은 남편의 공무원유족 연금 대상에 포함될까.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불가'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남편 A씨의 채무 문…
2014-10-30 12:08:35   전사무장
[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새창]
[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재결요지】 거래가…
2014-10-28 18:49:23   lawyer_jj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례-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서울가법 1993.7.27. 선고 93드9624 판결 : 확정 [새창]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례-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서울가법 1993.7.27. 선고 93드9624 판결 : 확정 호적중 부모란에 부모의 성명이 아닌 다른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성명이 실재하는 사람의 성명인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
2014-10-17 19:39:1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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