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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새창]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2013-07-11 12:07:08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한정승인 양도세-한정승인 상속자 양도세부과] 한정승인 상속자 상속부동산 경매 채권자가 대금 가져갔다면 양도세는? [새창]
[상속분쟁]-한정승인 양도세-한정승인 상속자 양도세부과] 한정승인 상속자 상속부동산 경매 채권자가 대금 가져갔다면 양도세는? 2012. 9. 13. 대법원 판결 2010두13630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가 경매돼 그 매각대금(경매낙찰가) 전액을 상속채권자가 가지고 갔다면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소…
2013-04-15 12:15:55   다정지기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새창]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공2003.1…
2012-11-13 12:30:27   법무법인다정
[특별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새창]
[특별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2012-11-13 12:25:43   법무법인다정
[상해보험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새창]
[상해보험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 [공2004.8.15.(208),1321] &nbs…
2012-10-16 11:52:00   법무법인다정
[단순승인]-판례-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사례 [새창]
[단순승인]-판례-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사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대여금등】 [공2004.4.15.(200),622] 【판시사항】 [1]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2012-10-15 17:29:15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판례-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전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새창]
[상속포기]-판례-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전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인천지법 2003. 4. 29. 자 2003브1 결정：확정【상속포기】[하집2003-1,94]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
2012-02-02 22:50:20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처분행위]-판례-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창]
[상속재산처분행위]-판례-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판결요지】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2012-01-31 17:25:10   법무법인서울
[코멘트] [상속재산]-사례-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새창]
[쟁점과 판결의 요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한정승인자는 민법 1032조 이하에서 정하는 순서와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채…
2011-12-12 16:26:38   다정1
[상속재산]-사례-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새창]
[상속재산]-사례-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쓰고, 그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
2011-10-31 15:41:5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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