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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사례-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례 [새창]
[부의금]-사례-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례 '장례비는 상속 포기한 자식도 균등 분담이 원칙'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며 든 장례비용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식들이…
2014-11-12 11:24:28   lawyer_jj
[종중판례]-명의신탁-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새창]
[종중판례]-명의신탁-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1998.10.1.(67),2406] 【판시사항】 [1]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2] 사정명의인이 타인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사…
2014-10-31 19:55:30   윤대리
[종중판례]-여자의 경우도 종중구성원의 지위인정-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회원확인등】 [새창]
[종중판례]-여자의 경우도 종중구성원의 지위인정-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회원확인등】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회원확인등】 [미간행] 【판시사항】 [1]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및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
2014-10-31 19:53:20   윤대리
[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새창]
[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재결요지】 거래가…
2014-10-28 18:49:23   lawyer_jj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례-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서울가법 1993.7.27. 선고 93드9624 판결 : 확정 [새창]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례-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서울가법 1993.7.27. 선고 93드9624 판결 : 확정 호적중 부모란에 부모의 성명이 아닌 다른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성명이 실재하는 사람의 성명인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
2014-10-17 19:39:17   법무법인다정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새창]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민법」제1026조제3호의 ‘고의로…
2014-10-15 11:49:11   법무법인다정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기여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결정 [새창]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기여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결정 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공2013하,1352]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2014-10-15 11:44:38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새창]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3748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
2014-09-26 14:17:35   법무법인다정
[상속세 납세의무]-판례-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99, 2013.11.11, 기각] [새창]
[상속세 납세의무]-판례-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99, 2013.11.11, 기각] 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
2014-09-17 14:08:10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승인 신청은 유효하다는 판례-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5나5751 구상금(하급번원) [새창]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승인 신청은 유효하다는 판례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5나5751 구상금(하급번원) [판결요지] A양의 부모들은 당시 법률에 관해 문외한으로서 부친 사망후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법무사 조언에 따라 자기 딸에 대한 상속포기…
2014-08-27 16:52:5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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