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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51	상속포기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	04-23	5
150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02-25	43
149	한정승인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	04-12	855
148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04-16	1574
147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	06-22	3249
146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05-16	3130
145	상속기타	[지분말소등기]-판례-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	05-16	3925
144	상속회복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	05-14	6413
143	유류분	[유류분]-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	12-24	3678
142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	11-30	3625
141	상속기타	[유족급여]-판례-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및 민법상 재산상속제도와의 …	11-30	3465
140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대…	05-20	3492
139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	05-20	3561
138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	05-20	3427
137	기여분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	05-13	3513
136	상속세	[증여세]-판례-금전의 무상대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05-04	3269
135	상속기타	[실종신고사망인정]-판례-상속인이던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하…	03-06	3992
134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서…	02-25	3211
133	한정승인	[청구이의]-판례-망인 갑이 망인 을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의 상…	02-24	3676
132	상속기타	[공유물분할]-판례-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	02-05	3878
131	상속세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	02-05	3906
130	상속세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	02-05	3609
129	상속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	02-05	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