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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23개의 게시글, 1/3 페이지)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청산절차]-한정승인 이후 임의배당 절차 [새창]
[청산절차]-한정승인 이후 임의배당 절차
청산(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n…
2024-01-09 12:25:38 다정법률상담소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새창]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아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를 명확하게 구분…
2020-05-19 12:14:01 lawheart
[한정승인]-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새창]
[한정승인]-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주셔서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 아래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2020-05-13 17:11:45 lawheart
[신탁법]-유언대용신탁 [새창]
[신탁법]-유언대용신탁
1. 유언대용신탁(신탁법58조)이란.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재산을 물려주실분)가 생존 중 자신의 의사로써 , 수탁자에게 재산 관리 및 유산상속승계사무 처리를 맡기는 것인데 위탁자가 생존 중 처음에는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의 효력을 발생시킨 다음, 위탁자가 사망한…
2016-03-28 12:27:59 lawheart
[증여]-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새창]
[증여]-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증여계약서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증여계약이 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이 증여계약서 입니다.
[주의사항]1) 증여계약서 작성시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와 인수하지 않을 때에 따라 달리 작성해야 하는 등 구성원이 처…
2016-03-11 09:28:43 lawheart
[ 친생자관계존부확인]-혈연관계를 명확히 하는 소송제도 [새창]
[ 친생자관계존부확인]-혈연관계를 명확히 하는 소송제도
1. 의의 및 성질
가. 의 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즉,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민법 제845조), 자의 친생부인(민법 제846조, 민법 제848조, 민법 제850조, …
2016-02-22 16:03:02 lawheart
[상속분쟁]-특별수익과 기여분 [새창]
[상속분쟁]-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분쟁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용어중에 상속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그 인정 범위에 따라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특별수익의 정의와 인정요건, 상속분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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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17:26:39 법무법인다정
[상속지식]-상속세 계산방법 [새창]
[상속지식]-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 속 재 산 가 액
(―) 공과금,장례비,채무,감정평가비용
(―) 상 속 공 제
= 상 속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 산출세액
(1)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
2014-12-17 11:26:08 법무법인다정
조선임야조사령(제정 1918.5.1 조선총독부제령 5호) [새창]
조선임야조사령(제정 1918.5.1 조선총독부제령 5호)
제1조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영에 의한다.
제2조 임야는 지반을 측정하고 그 지목을 정하여 1구역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제3조 ①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성명 또는 명칭…
2014-10-31 19:48:00 윤대리
[한정승인]-한정승인의 장점·단점 [새창]
[한정승인]-한정승인의 장점·단점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 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때에 따라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한정승인을 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선택할지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먼저 한정승인의 장점으로는
1. 부채가 재산보다 많…
2014-08-22 12:18:33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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