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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3개의 리스트, 406개의 게시글, 21/41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취지 판례 [새창]
[상속,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취지 판례
서울가법 2006.5.12. 자 2005느합77 심판 : 항고【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주 문】
1. 청구인의 기여분결정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1,004,362,687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2…
2011-11-17 22:39:15 다정1
[자필증서유언]-판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관한 판례 [새창]
[자필증서유언]-판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1] 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가 규정하는 유일한 증거라 함은 …
2011-11-10 17:25:43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판례 [새창]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판례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1) [판시사항]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
2011-11-10 16:35:24 lawheart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와 기여분 참작 여부 판례 [새창]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와 기여분 참작 여부 판례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 건 2006가합17563 소유권이전등기등2006가합17570(병합) 소유권이전등기등원 고 1. AAA2. BBB3. CCC4. DDD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QQQ피 고 EEE소송대리인 변호사 AAA변 론 종 결 2007. 4. 18.판 …
2011-11-10 15:21:40 다정1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창]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등 참조 ).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2011-11-03 17:10:03 다정1
[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새창]
[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사례
강남의 골프장을 돌며 자신의 남편감을 물색하던 30대 후반의 이처녀. 자식들을 다 결혼시키고 아내와 사별한 60대 육대기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육씨가 중풍으로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육대기를…
2011-10-04 01:45:02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 [새창]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상속재산분할·기여분】
【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
2011-10-03 21:35:4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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