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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34개의 게시글, 2/4 페이지)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상속분쟁]-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새창]
[상속분쟁]-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0 순위: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
2014-08-26 12:14:35 lawheart
[상속분쟁]-상속포기의 필요성 [새창]
[상속분쟁]-상속포기의 필요성
상속포기는 빚을 물려 받지 않을 목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넘겨 주기 위한 목적 또는 자신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됩니다.
아래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부채를 …
2014-08-26 12:10:32 lawheart
[한정승인]-한정승인의 장점·단점 [새창]
[한정승인]-한정승인의 장점·단점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 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때에 따라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한정승인을 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선택할지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먼저 한정승인의 장점으로는
1. 부채가 재산보다 많…
2014-08-22 12:18:33 법무법인다정
[상속절차]-피상속인(망자)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절차 [새창]
[상속절차]-피상속인(망자)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절차
① 상속의 의의 : 채권은 채무자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채무자에게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는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
2014-01-02 16:30:05 law firm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새창]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1.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경우
: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나 보존행위(예: 단기임대차 계약의 체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망인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
: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이후의 처분행위(다만, 부정소비 여부가 문제…
2013-09-04 12:12:30 다정도우미
[상속분쟁]-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우선순위),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새창]
[상속분쟁]-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우선순위),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상속이란 어떠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보통 상속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
2013-08-20 14:55:15 다정지기
[대습상속]-삼촌사망-삼촌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새창]
[대습상속]-삼촌사망-삼촌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 대습상속이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자식이 없는 경우 조카나 그의 아내가 삼촌의 재산을 노리고 살인을 하거나 또는 고의적인 사망을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일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부모의 재산이 아님에도 …
2013-05-03 12:08:05 법무법인다정
[이해상반행위]-미성년자에 대한 이해상반행위 [새창]
[이해상반행위]-미성년자에 대한 이해상반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이해상반행위
1. 이해상반행위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와 그 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子 또는 그 子 일방의 특…
2013-04-30 17:30:31 다정지기
[초과특별수익]-초과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새창]
[초과특별수익]-초과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민법 1008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민법1009조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특별수익에서 공제한 것이 된다. 이를 보통 특별수익의 반환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현물반환의 원칙을 택하지 아니하고 특별수…
2013-04-22 14:43:23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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